[뉴스포커스]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 전원회의…선거제 개편 논의

2023-04-10 0

[뉴스포커스]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 전원회의…선거제 개편 논의


여야가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집중 토론에 들어갑니다.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3개 개편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시작하는데요.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기관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감청해왔다는 미국의 언론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나흘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 열립니다. 의석수대로 배분된 국회의원 100명이 참석해 날짜별로 관련 주제를 '집중토의'하게 되는데요. 먼저, 국회 전원회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무엇을 하는 절차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여야 의원들은 이번 전원위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안건으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인데요. 논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각각 선호하는 안이 다른 상황에서 단 나흘간의 토론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안'이 전원위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물론 김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안'은 여야 합의 과정도 없었고, 또 "여당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본 민심이 "의원 정수 축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거든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윤재옥 체제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어제 협의회에서는 13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내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표결을 3일 앞두고 나온 당정의 중재안 협의 시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왜 이제야 중재안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럽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법안들이 본안대로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2 제3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해서 이뤄질 경우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정국경색' 상황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해 보이는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연이어 예방합니다. 윤 원내대표,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됐지만, 떨어지는 지지율에, 야당과의 협치 등 총선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이후 약 13개월만에 해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 장례식장을 이재명 대표가 찾으면서 이뤄졌는데요. 특별한 정치 현안관련 언급이나 정치적 발언은 없었습니다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여길 찾느냐"는 항의와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거든요. 어제 조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앞으로 열흘쯤 국내에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고요, 6월 말이면 완전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건, 이 전 대표의 앞으로의 당내 역할입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내 사법리스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귀국이 과연 당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계 박광온 의원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낙연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미국 정보기관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감청해왔다는 미국의 언론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우방국으로 여기고 있는 동맹국, 미국이 우리나라 외교안보 최종 컨트롤타워의 기밀 논의까지 몰래 도감청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데, 정치권 파장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 언론매체가 윤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한 횟집 상호와 욱일기, 건진법사 등의 연관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좌파 괴담"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인사하며 도열한 장면을 "권위적이라고"비판 한 것에 대해서도 경호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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